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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한 여왕(세레나 발렌티노, 라곰) 도서 리뷰를 하며 궁금한 점이 생겼다.
[📖 독서/🔖책] - 사악한 여왕(세레나 발렌티노, 라곰)
사악한 여왕(세레나 발렌티노, 라곰)
📖사악한 여왕(세레나 발렌티노, 라곰)독서 기간 : 2025.04.23. ~ 2025.05.01. 사악한 여왕전 세계 아이들이 사랑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못하는 디즈니 명작들. 우리가 기억하는 건 아름다운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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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설공주에게 독사과를 준 왕비는 살인죄일까? 살인미수죄일까?
백설공주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법알못이라 챗지피티한테 물어봤다.
답변이 흥미로워서 같이 포스팅해보겠다.
"왕비는 백설공주에게 독사과를 먹여 죽음에 이르게 하잖아. (아마도 살인죄로 추청)
백설공주는 사랑하는 왕자의 키스로 다시 눈을 뜨게 되는데 (살아났으니, 살인죄는 아니고 살인미수?)
그렇다면 왕비는 살인죄에 해당해? 아니면 살인미수에 해당해? 독사과를 줘서 죽었잖아. 살인 그 자체로 살인죄를 적용하는 거야? 아니면 피해자인 백설공주의 상태(죽음/살아남)를 보고 죄를 적용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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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챗지피티 답변(ChatGPT가 그럴싸한 거짓말을 하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참고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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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개념: 살인죄 vs. 살인미수죄
- 살인죄 (형법 제250조 제1항)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즉, 피해자가 실제로 사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야. - 살인미수죄 (형법 제250조 제1항 + 제255조)
→ 범인이 살해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살아남은 경우
→ 미수범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어.
📖 백설공주의 사례 분석
- 왕비의 행위: 독사과를 이용해 백설공주를 죽이려는 **의도(고의)**가 분명함.
- 백설공주의 상태: 실제로는 죽지 않았고, 깊은 잠(혹은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깨어남.
➡️ 따라서, **"살해 의도는 있었지만 결과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미수죄'**가 성립해.
왕비는 살인죄가 아닌 살인미수죄로 처벌받게 되는 거지.
🔍 중요한 기준: 형법에서의 "결과 발생"
우리나라 형법에서 결과범(예: 살인죄, 상해죄 등)은 실제로 결과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져.
따라서,
- 결과가 발생 → 기수 (예: 살인죄)
- 결과가 발생하지 않음 → 미수 (예: 살인미수죄)
🧠 한 가지 더!
왕비는 **준살인죄(독물 사용)**으로도 가중 처벌받을 수 있어.
형법상 "독약이나 독물로 사람을 해하려 한 경우"엔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거든.
✅ 결론
💡 왕비는 살해 의도가 있었으나 백설공주가 살아났기 때문에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
형법상 범죄의 성립은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죽음이 발생해야 살인죄가 성립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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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내가 읽은 책에서는 챗지피티가 말하는 의식불명이 아니고 정말 죽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싶어서 다시 물어봤다.
독사과를 먹은 백설공주가 의식불명의 상태가 아니고 정말 죽은 상태였다고.
다시 챗지피티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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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란, 단순히 호흡이 멈췄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생명의 정지, 즉 회복 불가능한 상태여야 해.
그런데 백설공주는 왕자의 키스로 깨어났어.
그 말은 👉 법적으로는 ‘진짜 사망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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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어서 진짜 사망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형법에서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백설공주는 의식불명 상태(=죽음)였지만 죽지 않았고, 결국 살해의도(고의)는 있었지만, 죽이지 못했으므로 살인미수로 그친다고 한다.
이야기에서는 백설공주가 죽었다가, 왕자와의 키스(해독법)로 깨어났다고 보지만 법에서는 백설공주가 진짜 사망했다고 보지 않는 듯하다.
진짜 사망하지 않은 것이니 깨어난 것 아니냐. 의 입장인 듯
형법은 결과의 발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살아난 백설공주 덕에 왕비는 살인죄가 아닌 살인미수죄에 이른다고.
법적으로 보면 백설공주가 끝내 깨어나지 않았다면, 즉 되돌릴 수 없는 진짜 ‘사망’ 상태였다면, 그건 살인죄가 되는 거라고 한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궁금증이었는데 바로 해소했다.
챗지피티 넘 재밌다.
